늦으면 수출 타격 우려 유럽·미국 등 선진국 보폭에 맞춰 추진
내연기관 부품업체 등 도태 불가피...신산업 전환 등 대책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의 속내가 복잡하다. 

탄소중립으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기업과 일자리 등의 충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딜레마'를 안고 태어난 정책이란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탄소중립 정책'은 투자와 기술 개발 등을 언급하면서도 이로 인한 좌초 산업 지원과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날 3대 추진정책 중 하나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저탄소산업 신생태계 만들고 좌초산업 지원책 마련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성장성이 큰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기차, 모바일기기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

기존에 화석연료 중심이던 에너지 주 공급원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석유화학 대체 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탄소중립의 핵심 연료인 그린수소 활용을 205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혁신 및 상용화에 주력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장치와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그린 서비스' 분야와 CCUS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혁신성이 높은 그린 스타트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장성 검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을 지정해 금융지원을 늘린다.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강원(액화수소) 등 현재 11곳이 지정된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꾸준히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

탄소발자국(제품 생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등 제품의 친환경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도 구축한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 신산업 체계로 편입지원…국민 인식 제고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정 취약 산업과 계층을 보호하고 신산업 체계로 편입하기 위한 지원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피해 산업과 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일례로 친환경차 보급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에는 총 2800개 업체, 25만명의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정부는 먼저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취약 산업 종사자들을 재교육해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친환경 산업구조로 안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고용 전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국민 홍보 사업도 추진한다.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 및 경로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홍보를 하고, 시민사회·산업계·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 행동 확산을 지원해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 업계 "일방적 밀어붙이기 걱정"

민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전기료 인상과 탄소세, 경유세 인상 등이다.

먼저 탈석유·탈석탄·탈원전으로 신재생을 급속도로 확대할수록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걱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비중은 석탄이 40.4%, LNG가 25.6%, 원자력이 25.9%, 신재생이 6.5%다. 발전 단가가 낮은 석탄이 급속도로 줄고 단가가 높은 신재생이 급속도로 확대되면 전기료 급등이 불가피하다.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경유세를 올리거나 탄소세를 도입하면 파장은 더 커진다.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석유·철강업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계 부담이 불가피하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감소돼 '고용 쇼크'가 올 우려도 크다.

기업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 과속에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에 점차 축소될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산업은 연구개발 및 인수합병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체·유망 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산업구조 변환과 고용 전환이 이뤄지도록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며,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속도조절을 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할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탄소 중립화 과정 일자리 쇼크 등은 불가피 하기에 우려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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