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민의 집 걱정을 없애드리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공약 1호로 '집 문제해결'을 선언했다. 부동산 문제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내년 대선의 핵심 의제로 이어가기 위해 부동산 공약을 최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가운데 30만호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원가주택은 2030세대가 건설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되팔되 가격 상승분의 일정 부분(최대 7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공급 방식이다.

윤 전 총장은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고밀도 대규모로 국가가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원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급 목표는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의 30%다.

이와함께 광역교통망 인근 지구의 사업추진 지연 또는 미분양 공동·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의 용도 전환을 통한 부지 확보에도 나선다.  무주택 청년 가구뿐 아니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도 공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과세 체계와 관련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정 등 1주택자 세금 인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산과 정책 역량을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 강화에 집중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주거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지원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자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내 2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간 재건축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를 고밀도 개발해 공공재원 투입 없이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300%에서 500%로 상향한다. 토지는 공공(정부, 지자체)이 소유하고 주택은 공공분양하는 공급 방식으로 싱가포르의 HDB(공공주택개발국) 분양주택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L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 대상에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 LTV를 80%로 상향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율을 내려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과세 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중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1세대1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체계 역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시장 정상화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했다.

윤 전 총장은 "이것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더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보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공약 발표 순서에 따르면 이게 1호 공약"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