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례 실무교섭서 끝내 이견 못 좁혀...정부 "해결 방안 모색할 것"
파업 시 보건인력 7만7000여명 중 5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보건노조가 간호등급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보건노조가 간호등급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요구 중인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실무교섭이 결렬되면서 다음달 2일 총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와 보건노조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주 앉았지만나 이견 차를 좁히는 데 끝내 실패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양측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비상진료 대책을 세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파업 미참여 기관들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30일 오후 3시부터 31일 새벽까지 12차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권 장관은 협상 결렬과 관련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 과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나 사회적 수용을 위해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적도 있었지만 보건의료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머리를 맞대 고민한 시간도 길었다"며 "이견이 있는 과제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측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 인력 확충 등에 큰 입장 차를 보였다.

노조는 9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일부터 총파업 투쟁과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기술기능직 등 의료 인력 7만7000여명이 가입돼 있는 노조는 이번 파업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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