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지방 소멸 위기는 예견됐던 일이다. 고령화, 젊은층 이탈, 출산율 저하, 도시 집중화 심화 등으로 지방은 오래 전부터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재, 도시 공동화(空洞化)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도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주 가구에 주택 제공, 토지 대여, 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경기 가평, 충북 괴산 등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며, 5년 주기로 지정된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등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 대구 남구, 경기 연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전남 강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등 89곳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국고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및 특례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관련 사업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대응 관련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합동 지원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정과 특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 및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 지자체간 생활권 협력사업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이번 지정에 처음 적용했다.

인구감소지수 지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