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강행땐 지위고하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쳐]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방역당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면서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20일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10만명 중 절반인 약 5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행 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적지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라"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총파업 대회를 강행할 경우 수많은 인파가 몰려 들여 또 한번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들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4차 대유행’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는 방역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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