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9일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경실련제공]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며 공공이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약 1조6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등 대장동 사업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은 총 1조8211억원으로 그 중 택지매각 추정이익이 7243억원으로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강제수용된 논밭 임야 등 국민땅 수용, 택지 판매, 아파트 분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택지매각액,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 및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한 것이다.

경실련은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의 매각 금액을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등을 분석해 산출해낸 추정액이다.

경실련은 “공동주택지 15개 블록 중에 13개 블록(4340세대)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분양했다”며 “13개 블록의 공동주택지의 분양가액은 호당 9.1억원으로 총 분양매출은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해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매출액은 3조9400억이지만 택지매입가,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건축비(평당 700만원 2018년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시공사 아파트의 건축원가는 평균 평당 543만원, 2020년 기본형건축비 평당 627만원을 고려하여 적용) 등을 고려한 추정원가는 평당 1770만원, 호당 6.6억, 2조8000억으로 예상된다”며 “분양수익은 평당 682만원, 호당 2.5억, 전체로는 1조968억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중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화천대유 평균 분양가는 평당 2247만 원이지만 택지 매입원가(평당 880만원)와 적정건축비(평당 700만원)를 반영한 분양원가는 1665만원으로 평당 582만원, 호당 2.0억, 전체 4531억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배당금 4040억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으로 추정되고, 이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인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 아파트 분양 1조968억을 더한 1조 8211억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으로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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