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9일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정치]

◇ 北, 신포 앞바다서 탄도미사일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9일 오전 10시 17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혀.

합참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로 추정.

이에 정부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청와대는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의 의도에 대해 면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김용판에 “의원직 사퇴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돈다발 사진을 증거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저에게 가한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밝혀.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여.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

[사진 = 코로나공식홈페이지 캡처]
[사진 = 코로나공식홈페이지 캡처]

[사회]

◇ 코로나 사망자 21명, 4차 유행 이후 최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9일 0시 기준 2689명으로 전날 대비 21명 늘어.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11명, 70대 6명, 60대 2명, 50대 2명.

최근 2주간 신규 사망자는 10~20명 정도. 8월 26일 20명 이후 54일 만에 다시 20명대로 나타나.

방역당국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해.

한편, 신규 확진자는 1073명으로 18일 1050명에 이어 이틀째 1000명대 초반을 기록.

◇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D-1…민주노총 경찰 충돌 가능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20일 오후 2시 서울과 전국 13곳에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혀.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약 5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

앞서 정부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지면 방역 위험이 증가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가용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고 불법 집회 주동자를 처벌할 계획.

정부와 경찰이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현장에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 노출 많은 옷 입고 방송하라는 지시 거부해 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받아

대법원이 노출된 옷을 입고 방송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살해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A씨는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하던 중 부하직원 B씨(24·여)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해 B씨를 밧줄로 묶고,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뺏은 뒤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돼.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2심은 징역 30년,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해.

[부동산]

◇ 서울 10평대 중소형 아파트 평균 7억 넘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9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평형별 매매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20평대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격이 2021년 6월 기준 7억 3578만원으로 나타나.

2017년 6월 3억 7758만원과 비교해 1.9배(3억 5820만원)가 올라. 일부 자치구에서는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경우도 있어.

김 의원은 “생애 첫 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작은 보금자리조차 수억 주택이 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 경찰, 왕릉 옆 아파트 관련해 인천 서구청 압수수색

인천 서부경찰서가 인천 서구청 주택과, 건축과, 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3개 건설사에게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또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청 고발에 따른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해.

현재는 법원 결정에 따라 2개 단지 12개 동의 공사는 9월 말부터 중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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