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할당관세율도 낮추기로…인하 폭 및 적용시기 다음주 발표 예정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국내 유가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800원을 넘어 상승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전날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 밝혔으며 이르면 오는 26일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의 유가 표시판.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을 넘어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의 유가 표시판.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법적 한도는 30%로, 지난 2008년에 10%, 2018년~2019년에 15%, 7%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춰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지 이틀만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일부 언론의 유류세 인하 관련 보도에 대해 "유류세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해명자료를 내 놓은 바 있어 전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국제유가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배럴당 60달러 선에 머물렀던 국제유가는 2개월여만에 8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조만간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원화약세로 인해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및 경유가격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올초 1400원대에 머물렀던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이날 오전 11시 14분 현재 1746.80원(서울 1825.09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국내 휘발유 및 경유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 일반 산업현장은 물론 자동차를 이용해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서민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최후의 방책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원유 수급 부족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원유는 매월 8000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배럴을 확보했다”며 “천연가스는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축해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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