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윤구현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트레이드마크로 삼아왔다. 재생에너지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한 석유석탄 대신 햇빛, 바람, 조력 등을 이용해 만든 전력을 가리킨다.

2일자 조간에는 태양광발전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웃지못할 현실의 한 단면이 소개됐다. 조선일보는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2 국가산업단지 내 유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탐방했다.

이곳에는 축구장 30개 면적인 22만 평방m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 5만여장이 깔려있다.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때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2100KW급 세계최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새만금호에서 차로 10분 거리다.

문제는 이곳이 철새들의 경유지라는 점이다.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은 최근까지도 패널에 새똥이 묻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패널이 빗물에 자연 세척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새똥에 있는 산성물질이 패널 표층을 부식시키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유수지 관리 당국은 새를 쫒기 위해 소음기를 설치해 시범 운용하고 있다. 환경부가 철새 도래지 인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선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새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기 와이어 조명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과 상충되는 처사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도 시범 설치된 패널에 새똥이 덕지덕지 붙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 철저한 준비와 연구 없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한꺼번에 밀어붙인 탓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 탄소정책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데 이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대한 결함이 내재돼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국민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렇게 해도 될지 안될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과의 협의를 생략했다. 2050년까지 7번의 정부가 바뀌는 동안에도 여야없이 꾸준히 밀고 가야할 정책을 말이다.

산업계와의 불통은 더 심각하다. 산업계 대표 단체들과 사전 협의가 생략됐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심한 제조업 중심국가다. 제조업 비중이 20%를 넘어선다. 10% 이하인 미국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그들도 망설이는 정책을 만들면서 업계 협의조차 없었다. 다른 건 다 최상급으로 처리했던 메르켈 대통령이 환경 문제에서 만큼은 한 눈을 감아왔을 정도로 제조업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가지 아니다. 철강업계는 철광석에 석탄을 넣고 녹이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 이 걸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걸 다 잘해도 소용없다. 유일한 대안이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인류가 이 기술을 언제 가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욱이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 원전은 이 정부들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은 녹슬어 가고 있을 뿐이다. 바다 밑 지층 아래에 탄소저장고를 만들자는 아이디어 역시 실현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계획은 정치적으로도 미완성이고, 산업적 기술적으로 그 기반이 부실하다. 우리 산업계와 학계에 앞에 놓여진 숙제가 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