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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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불균형과 불평등’이 현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이미 고착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지는 백신도 국가 간 수급 불균형으로 새 변이를 양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면서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은 이미 전 세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백신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 국가는 백신 접종률 80%를 웃돌고 있지만 13억 인구의 아프리카는 (2021년 11월 말 기준) 6%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부의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12월 펴낸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벌어들였고, 1인당 소득은 2억3500여만원이다.

반면 소득 하위 50%의 1인당 평균은 1400여만원에 불과했다. 두 집단의 1인당 소득 격차는 무려 14배에 달했다.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균형이다.

연구소는 이를 한국 경제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채 규제를 완화했고, 급격한 성장에 따른 소득 격차로 풀이했다.

소득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의 불평등이다.

상위 10%가 금융자산, 주택, 비금융자산 등을 합해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 평균 약 14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는 1인 평균 268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부의 상하위 계층 간 격차는 52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 격차보다 더 심각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현주소다. 일부 계층이 부를 독식하고 있다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청년세대의 좌절은 깊어만가고 있다.

주위에 매월 소득의 30% 가까운 돈을 월세로 지불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꿈같은 얘기다.

반면 다주택자 등 소위 부자들은 양도세 중과 등을 놓고 ‘세금 폭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치솟는 집값에 미소 짓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이기에 정신이 없다.

국민지원금 명목으로 50조는 기본이고 100조 단위도 망설임 없이 던지고 있다.

나랏돈 푼다는데 왜 그러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또한 당장 주머니 두둑해지는데 뭐가 문제냐는 타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새해부터 불어난 세금고지서 받아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좋아라 할수록 늘어나는 세금 뒷감당을 각오해야 한다.

불균형은 불평등을 야기한다.

전 세계를 ‘코로나 블루’ 공포로 몰아가는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도 불균형과 불평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표심을 얻기 위해 공정한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외치기 전 갈수록 깊어지는 서민들의 상실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진보성향 경제학자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저서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며, 복지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이 네 가지 해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한 사회구조라야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다.

소득 불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균형 등이 시대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선뜻 불평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주소를 바로 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이제 정치권의 몫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비정상 상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를 이루는 균형 잡힌 평등과 균형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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