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는 ‘방역패스’가 시행, 코로나 방역이 강화된다.

당초 ‘방역 패스’는 유흥 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됐으나 지난달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으로 확대된데 이어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도 추가 적용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중대본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17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2차 접종 후 14일 지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코로나 PCR 검사 등 음성 확인서 없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하면, 위반 횟수별로 개인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영화관·공연장은 밤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일각에서는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설의 규모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종교시설과 놀이공원,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실내 또는 실외 취식이 가능한 워터파크나 키즈카페 등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PC방이나 미술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데 오락실이나 전시회는 제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형 마트 근무자 중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마트에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쇼핑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해 정치권도 갑론을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방침을 나란히 비판했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19대응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성인 대상 방역 패스는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환기 등급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시설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도 “문재인표 방역 패스는 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역시 “방역 패스는 네거티브(제재)로 하면 안 되고 인센티브(혜택) 정책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가 학습권 침해라고 판결했는데,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날 방역 패스 확대 시행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 “하기는 해야 한다”며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접종자에게 인센티브(혜택)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갈 수 있는데 왜 마트는 못 가지’라는 합리적인 의문은 해소를 해야 한다”면서 “그 점은 (정부의 대응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與野)가 이처럼 방역패스 조치에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폐지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시민과 경제적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이 대선 승부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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