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e스포츠 지역연고제 등
윤 후보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 바뀌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겜심(게이머 표심)' 구애에 나섰다.

윤 후보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앞세운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약속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무작위, 우연적 확률에 따라 게임 아이템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이 이중, 삼중의 형태로 고도화됐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에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트럭시위와 불매 운동이 확산하기까지 했다.

이에 윤 호보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게임 이용자인 국민이 이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도 설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 사기범죄는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4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젊은 게임 이용자를 겨냥한 사기는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많다.

처리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처리 기간도 평균 3~6개월로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윤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게임 사기를 포함한 온라인상 소액 사기를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후보는 e스포츠에도 프로야구와 같은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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