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12월 28일 신공항 건설을 검토 중인 부산 가덕도 일원을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12월 28일 신공항 건설을 검토 중인 부산 가덕도 일원을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면제, 누구 말이 맞나? 예타 면제 여부를 둘러싸고 16일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지역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은 "이미 면제된 것"이라면서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 '윤 "편가르기 심판"…부산·경남(PK) 찾아 "가덕공항 예타면제"' 제목의 언론보도를 링크한 뒤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가 면제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그런데 어떡합니까?"라면서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 해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입니다. ㅠㅠ"라며 비꼬았다.

김두관 의원도 SNS에서 윤 후보의 이 발언을 가리켜 "가덕도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라며 "정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도면 배우와 대본 모두가 문제니 다시 시나리오 작가 김종인 옹이라도 모셔야 하는 게 아닌가 깊게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당 대표께서는 유튜브에서 혼자 연기 놀이하지 마시고 후보 대본이라도 좀 살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이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윤 후보의 발언을 맹비난하고 나선 가덕도 신공한 예타면제는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7조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공항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당연면제가 아니라 조건부 임의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여전히 예타 면제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송 대표가 법의 내용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삼류 저질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힘 선대본부 장순칠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송 대표와 김 의원을 '덤 앤 더머'라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조항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장상근 부대변인은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일할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라며 "정치 그만두고 개그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같은 여야의 다른 주장에 부산의 일부 시민들은 쓸데없는 논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김해의 남모씨는 “여야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경우 행정부의 예타면제는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을 놓고 서로 예타면제를 앞세워 표 몰이를 하는 행태는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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