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지난 2021.06,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원훈을 변경했다.[사진=국정원 홈페이지]

【뉴스퀘스트=이주형 국제관계전문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신설 계획을 밝힌 경제안보국 인사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경제안보국 신설은 지난해 연말 마무리 할 예정이었지만 김진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 입사 지원서 논란으로 김 수석이 사퇴하면서 차일피일 늦춰지다가 새해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보국이 내건 기능과 역할에 비해 과연 신규 조직이 현 경제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책인지 의문이다. 

현 경제상황을 보면 코로나 사태이후 글로벌 경제 전반에 확산된 불확실성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속속 야기하고 있다.

다수 국가들이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산업에 대해 보호무역을 강화함에 따라 글로벌 교역은 큰폭으로 하락 했고, 견고했던 글로벌 밸류체인은 동시다발적인 제조업 붕괴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정지역 혹은 단일국가에 의존한 소싱 체계는 글로벌 벨류체인의 가장 큰 약점으로 부각되었다. 그 예가 바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지난해 야단법석을 떨었던 요소수 사태이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경제의 핵심축인 미국과 중국은 기존 역할에 변화를 꽤하며 무역갈등을 일으키고 그 피해와 파편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비중심의 미국은 역내가치비율(RVC)를 강화하며 자국내 생산을 주도하고 있고, 생산중심의 중국은 쌍순환 경제전(Dual circulation)으로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 모두 높아진 대외의존도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자국 보호무역 중심의 정책이기에 무역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상기 미ㆍ중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호주의 정책에 따라 글로벌 밸류체인이 협소해지고 IOT, 빅데이터, 로봇, 디지털틔윈 등 기존 소싱구조를 대체할 자동화 핵심기술이 부상함에 따라 외교, 경제, 안보 등이 하나로 묶이는 경제 안보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안보를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가? 그 답변은 요소수 등 사태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통상 관련 전문부처에서는 주도적으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 하며 국가간 통상물품 중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경제외교 전문부처에서는 공급 교란이 야기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간 조율을 주도하면 된다.

동시에 거꾸로 경제외교 전문부처에서는 통상물품 관련 글로벌 정부동향을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해당 정보를 국제통상 관련 전문부처에 공유함으로서 상호보완을 진행하면 된다.

결국 산자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해 11월 미 동아태 차관보는 경제안보 대응과 관련, 이례적으로 외교부와 산자부 고위급을 연달아 면담하며 해당 부처들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일각에서는 안보라는 말에 현혹되어 그 역할을 정보기관에 주문하고 있지만, 애초에 경제안보는 통상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과거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해온 역할이다.

비록 과거 외교문제에서 통상이 희생된다는 비판으로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이 분리되었지만, 지금 현상황에 최고 전문가는 산자부와 외교부임이 자명하다. 

통상의 특징은 특유의 “투명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비밀주의가 생명인 정보기관은 어울리지 않고, 이미 상당한 산업정보를 산자부가 파악하고 있으며 산업,기술,과학 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역시 산자부가 월등하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동향 입수 및 관련 외교/협상도 외교부가 전문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컨트롤 타워는 최고결정층까지 소통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 청와대가 담당하면 충분하다. 

오히려 지난 요소수 사태로 정보기관에는 전문가가 없음이 노출 되었고 담당조직을 신설하면서 산자부나 외교부처럼 외부 수혈이 아니라 내부인원 재편이라면, 사실상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최소한 산자부, 외교부는 내부 재편이라도 실무자들에게서 통상 및 외교분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보기관 소속인원은 정보관리에 전문이지 산업/외교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보기관 실무자가 전면에서 외부와 적극소통하며 상황해결을 주도할 수도 없다.

소위 가성비 측면에서 봐도 산자부와 외교부의 기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단기간내 경제안보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정보기관이 조직을 신설하고 비전문가들을 육성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놓인 경제리스크를 외면한 우물에서 숭늉 찾는 식의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전략이다.

덧붙여 외교부 및 산자부가 경제안보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통상/경제외교 전문가 모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빠른 대응을 한데 비해, 정보기관이 제시한 전략은 IO 기관출입인데 이는 비전문가가 전문부처로 실무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로 사실상 문제해결까지 프로세스만 늘리는 전략이다.

경제안보시대, 열강의 틈바구니에 놓인 대한민국으로서는 훈련할 틈도, 보고채널만 잔뜩 늘릴 시간도 없다.  당장 최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가장 전략적인 공격책과 방어책을 만들어 한다. 누구보다 빠른 대응력을 보인 산자부와 외교부에 예산을 투입해 해결책을 긴급히 모색할 때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