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이 싫어하는 용어(CVID) 명시..."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중국·러시아 보류 요청

지난 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그치지 않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까지 시사하자, 양국이 다시 강경한 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 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CVID를 강력하게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조항을 조속히 따를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포괄적 무기 체계와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미래 무기 통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국제적인 비핵화 체제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CVID는 북한이 '패전국에나 사용하는 말'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용어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를 촉구하며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왔지만, 최근 북한의 행보에 고심이 깊어지며 다시 이 용어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 검토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8년 4월 핵실험·ICBM 발사 유예를 선언했던 것을 약 3년 9개월 만에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유럽 국가의 유엔주재 대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에서 CVID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CVID"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한다. 사진은 지난 11월 2일 양국 정상이 제3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만나 팔꿈치 인사를 나누는 모습. [기시다 후미오 총리 트위터 갈무리/연합뉴스]

한편 이러한 상황 속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확대에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면서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연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반대 표를 던지며 이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다.

돌연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한 것. 러시아 또한 미국의 대북 제재안에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규정상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하나라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은 불가능한다.

이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알바니아·브라질·프랑스·아일랜드·일본·아랍에미리드(UAE)·영국 등이 동참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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