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4일

14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 19일 확정...선관위 구성안 의결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

1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회의를 통해 원내대표 및 당 국회 운영위원장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의결.

선관위원장으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관위원으론 양금희·박형수·한무경·박대수·윤두현·전봉민 등 원내부대표 6명이 참여.

권성동 현 원내대표는 임기가 7개월가량 남았음에도 당 내홍과 국정 난맥상으로 불거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책임론'을 피하지 못하고 지난 8일 사의 밝힘.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첫 언급..."야당 탄압보다 민생 개선에 힘써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 언급.

이 대표는 직접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대신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함.

정치권은 이번 발언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기조 전환 계기로 봐야 할지 관심을 두는 분위기.

 

[경제]

◇ 코스피·코스닥 1% 이상 하락... 환율 1400원대 진입 초읽기

코스피는 전장보다 38.12포인트(1.56%) 내린 2411.42에 거래를 마감.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13.86포인트(1.74%) 하락한 782.93에 거래 종료.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여 만에 1390원 돌파하며 전장보다 17.3원 급등한 1390.9원으로 장 마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사회]

◇ '개인정보 무단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 부과...역대 최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14일 열린 제15회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시 이용자 본인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함.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뤄진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됨.

구글은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메타 관계자는 “우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기에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함.

 

◇ ‘국민의힘 당헌 개정 무효’ 가처분신청 심문...이준석 vs 與 설전 벌여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진석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심문이 이뤄진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임.

이날 심문에는 채권자 자격으로 이 전 대표가, 채무자 자격으로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직접 참석해 2시간 10여 분 간 개정 당헌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반헌법적이며 평등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위헌·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반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에 의문 제기.

이번 재판에서는 개정 당헌 절차·내용·적법성이 관건으로 보임. 한편 정진석 직무 정지 관련 4차 가처분 심문은 오는 28일로 연기.

 

[국제]

◇ 우크라, 전후 안전보장안 제시...러시아 즉각 반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날 경우 서방의 장기적 군사지원이 보증돼야 한다는 내용의 전후 안전 보장안 제시.

13일(현지시간) dpa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안전보장계획 권고안 발표.

우크라이나는 향후 주권 수호를 확신하기 위해 서방 동맹국들의 군사지원 및 방위 분야 투자 내용이 담긴 ‘키이우 안보 조약’이 필요하다고 적시.

이에 전임 러시아 대통령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 안보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우크라이나의 제안이 3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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