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급속한 보급에만 집중해왔던 재생에너지 정책을 손 보기로 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 요소가 아닌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배구조는 투명한지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을 뜻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 부담의 가중 △주민 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재생에너지 예산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 등이 거론되면서 정부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 의무비율 상향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

여기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만든 제도를 말한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보급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는 5.9GW(2012~2016년)에서 18.3GW(2017~2021년)으로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021년 6.3%로 2017년(3.2%)보다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면서 전력 수급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전체 전력 공급량의 30.2% 수준에서 21.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태양광 발전에 치우친 공급을 풍력 발전으로 보강하면서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 설비 공급량을 연평균 3.0GW, 풍력발전 설비 공급량을 연평균 1.9GW 보급하기로 목표를 수정했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2021년 기준 약 87:13에서 2030년 60:40로 태양광·풍력 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특히 기업들의 ‘RE100’ 도입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RE100 도입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수출보험의 보험료 우대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모두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ESG 중 환경 부문과 큰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 25곳이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KB증권은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 중 RPS 비율 하향 조정이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의 REC 구매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등의 에너지를 공급할 경우 정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구매한 후 받고 있는데 이를 REC라고 부른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의 이행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REC 구매”라며 “최근 REC 가격의 빠르게 올랐던 이유가 2021년 있었던 RPS의 상향 조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RPS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REC 구매 수요 감소로 연결돼 기업들의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의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 합리적이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