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장예빈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접점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 시한으로 재차 제시한 19일을 맞아 막판 타결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팽팽해 일주일 뒤인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가 3자회동을 가졌으나 `핵심 쟁점'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경우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는 단계가 됐으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건 그야말로 대선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두 가지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앞서 쟁점사안으로 언급됐던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 등에 대해서는 양당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개문발차'를 공식화한 것도 예산안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에 대해 단독 의결처리를 진행했다.

이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논의를 진행하는 게 순서라는 국민의힘 입장과 배치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 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며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며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