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 시중은행의 독과점이 여론의 뭇매에 이어 정부의 규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를 다룬 책이 시의적절하게 출간됐다.

책 제목은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 : 한국, 미국 그리고 EU’

저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직을 마치고 현재는 한국해양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동권 석좌교수.

저자는 미국이나 EU 등의 경쟁법 관련 규정과 중요한 판결들을 수집, 분야별로 정리한 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면서 참고가 될 만한 규정이나 중요한 판결 소개와 함께 ‘경쟁정책’에 대한 관심을 책에 녹여냈다.

저자는 이 책의 집필을 위해 20여 년 전 독일 유학 후 귀국 시 가져왔던 Klaus Herdzina의 「Wettbewerdspolitik: 경쟁정책」, Ingo Schmidt의 「Wettbewerbspolitik und Kartellrecht: 경쟁정책과 카르텔법」, 필자의 지도교수인 Meinrad Dreher 교수가 스승인 Fritz Rittner 교수와 집필한 「Wirtschaftsrecht: 경제법」 등 책을 다시 읽어 봤다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KDI의 이규억 박사가 펴낸 「시장자본주의의 진화」, 「자본주의의 이해」, 최정표 원장의 「산업조직경제학」 등 책을 정독하고 나름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냈다.

저자는 또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공정거래 이슈도 분야별로 간단히 다루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경제학과 법학의 접점 분야라는 소신으로 과감히 출간을 결정했다’는 저자는 ‘ 산업조직론과 같은 경제학적 설명은 저자의 능력범위 밖의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경쟁정책의 집행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이라는 제목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이어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은 대부분 저자의 독자적 연구결과라기 보다는 그간의 연구성과들과 사례, 규정들을 정리한 것들’이라고 겸손하게 밝히고 있다.

신 석좌교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정리, 경제법이라는 제하에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저자 신동권/박영사 간/3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