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

건설업계가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퀘스트]
건설업계가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건설업계가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주택시장 균형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29일 밝혔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토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토록 한 점에 대해서는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했다.

양 협회는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지방 미분양 주택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대했다.

이어 기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힘으로써 극도로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양 협회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을 발표했다.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지난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와 공사비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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