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정부가 CCTV설치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어린이집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의무화를 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어린이집 1개소 당 CCTV 4개설치를 기준으로 477억 원의 예산이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어린이집과 정부, 지자체가 각각1/3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우리당이 제출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추진 내용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안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8시간 근무제 등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올해 안에 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보조교사배치문제, 대체교사배치, 행정도우미, 이것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3종 세트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조교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약 3400억 원 예산이 소요가 되고, 대체교사관련 218억원, 행정도우미해서는 58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며 “이 예산들은 하반기부터 바로 배치를 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법 개정과 함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