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불거진 군대 내 인권 침해 논란 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7일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신고 채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군대에서는 부대 내 불만사항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 소원수리제도가 있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익명성이 보장된 고발앱이 도입될 경우, 그 동안 암암리에 행해져왔던 군대 내 불합리한 행위들이 대거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욱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앱을 내려받아 나중에 진정을 할 때 굳이 자기 이름(실명인증) 필요 없이 번호를 부여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서 "각 군과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과 완전히 독립된 공익신고 관련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신상공유가 필요한 개인고충상담 등과 관련해서는 '국방헬프콜' 중심으로 접수를 하되, 민원 처리 시 일선 부대뿐 아니라 국방부와 각 군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방부의 대책 발표는 최근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군대 내 부조리가 다수 드러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SNS상에는 코로나19 과잉방역과 부실급식, 훈련병 화장실 이용시간 등 인권 침해 문제 등 거론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다만 고발앱이 실제 도입될 경우, 악의적 허위 고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애꿎은 피해자 발생 및 군 기강 해이 등 군대 내 혼란의 우려가 제기된다. 

서욱 장관은 이날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기계발 여건을 마련해주는 한편, 우리 군의 인권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군내 고충처리 체계와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진실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현장에서 장병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