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 수십만명 유권자 투표권 행사 못할 수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관위 대책 마련 촉구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형 투표함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3월 4∼5일에, 선거일 투표는 같은 달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2.2.3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며 3월 4~5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인 3월 4일~5일 이후인 6일~9일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투표 당일 직전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의 경우 현재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만명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수십만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일단 현재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등 투표소로 직접 가기 어려운 유권자들은 이번 달 9∼13일 지자체에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선거 당일인 3월 9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달 13일 이후부터 사전 투표일인 3월 4일~5일 사이에 확진된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어 우편 투표를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당일에는 생활진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투표일인 3월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에 대한 투표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확진자 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은 밀접접촉자도 7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 당일인 3월 9일 전에 자가격리가 풀리지 않는 유권자들도 사전투표와 본 투표일 모두 집 밖을 나갈 수 없어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869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강한 오미크론의 세력이 커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100만9688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에 따르면 확진자 수는 이달 말 하루 10만명 이상 발생해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소는 또 정점은 시나리오에 따라 많게는 하루 17만5000명 이상, 적게는 5만명 이상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 모형에 따라 확진자가 하루 20만명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예측돼지만 전문가들은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께 최소 하루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2∼3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많게는 15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자칫하면 투표 당일 이전에 감염된 수십만명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이 제약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이동권이 제한되어 본 투표일에 투표가 제한될 수 있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인 3월 6~9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며 선관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일이고, 선관위의 태도와 능력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 신뢰가 걸린 일"이라며 "더욱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소극적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편향성 논란까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이날 "코로나에 걸린 국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선거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직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투표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선관위와 유관기관이 논의에 나섰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정책에도 최대한 협조하며,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더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자 탁상공론식 사고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에 걸린다고 투표권이 없어지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모든 국민의 소중한 '투표할 권리'를 지켜내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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