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2일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치]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

중재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삭제, 반부패강력수사부 감축,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 금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 진행하기로 합의.

 

◇ 국힘 경기지사 후보에 김은혜 선출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선출.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52.67%를 얻어 4선 의원 출신 유승민 전 의원(44.56%)을 꺾음.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는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 조만간 경선을 벌일 예정.

 

◇ 문재인 대통령, 퇴임 앞두고 남북 정상 친서 교환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함.

문 대통령은 20일 친서에서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또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한다.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전함.

이에 김 위원장은 답신에서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합의와 선언을 내놓았다”라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

이어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힘.

 

[경제]

◇ 제롬 파월, 금리 인상 가능성 직접 언급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공식화.

파월 의장은 2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토론회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내 견해로는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적절할 것"이라면서 "50bp(1bp=0.01%포인트)가 5월 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전함.

이에 따라 22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장중 달러당 1240원대로 올라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긴 김오수 총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긴 김오수 총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회]

◇ 검찰 지휘부 총사퇴... 중재안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힘.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은 사의를 표명.

 

[국제]

◇ 기시다 내각,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정부는 ‘2022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5년째 유지.

한편,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과 함께 “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기술.

이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이라며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 이슬라엘-팔레스타인 성지서 충돌... 최소 27명 부상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의 3번째 금요일인 22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 성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해 최소 27명 부상.

이스라엘 경찰은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 명이 돌과 폭죽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

이에 이스라엘 경찰은 즉각 대응하지 않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압 장비를 동원해 폭도를 해산시켰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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