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 “檢 국민 신뢰 불충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이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 아쉬움이 있다”고 전함.

의결에 따라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축소될 전망.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표명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표명함.

김 후보자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힘.

그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말함.

앞서 김 후보자는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해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인수위, 尹 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근간으로 삼을 국정과제를 발표함.

새 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국정 목표 아래로 110대 세부 국정과제 마련.

첨단 산업 육성, 코로나19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연금개혁,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공수처법 24조 폐지,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등이 반영.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으며,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은 국정 과제에 미포함.

[경제]

◇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년 만에 4.8% 상승

통계청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했다고 밝힘.

4.8%는 물가 거품이 심각했던 금융위기 직전(2008년 10월) 수준을 의미.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7%로, 2008년 8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34.4%, 빵을 비롯한 가공식품 가격은 7.2% 상승.

유류나 빵 품목 가격 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

◇ 우리은행장 “진심으로 죄송...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할 것”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최근 본점에서 발생한 직원의 614억 횡령 사건에 대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함.

이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함.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 A씨를 2012년부터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한 바 있음.

[사회]

◇ 정호영 “‘아빠찬스’는 절대 쓸 수 없는 구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강력히 부인.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중에 증인들께 물어보시면 저희(경북대 의대) 구조 자체가 아빠 찬스를 절대 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이어 “편입학에 대해 다른 교수들이 이야기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며 “아이들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부끄러워 이야기 하지 못했다”고 설명.

또한, “어떻든 국민들이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굉장히 송구하다”며 사과.

한편, 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언론 보도에 오보도 있었다며 정정보도 요청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힘.

◇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 책임자 대상 영장실질심사 진행

지난 1월 일어난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의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진행.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건으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임.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로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에 석재 채취를 위한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근로자 3명이 숨진 바 있음.

[국제]

◇ 헝가리 총리 “러시아, 5월 9일 종전 계획” 전언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가 5월 9일 종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헝가리 총리에게 전해들었다고 밝힘.

교황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만났을 때, 그는 내게 러시아가 5월 9일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유럽연합 지도자 중 가장 친러 성향이 강한 인물로 꼽히는 오르반 총리는 지난달 21일 바티칸 시국을 찾아 교황을 만난 바 있음.

◇ 美 “북한, 주요 방한 의제”... 한국 쿼드 합류에는 선그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북한은 당연히 의제에 오를 것”이라며 “의제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설명.

또한, 쿼드에 한국을 초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에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과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말함.

[부동산]

◇ 인수위, 부동산 정상화 관련 국정과제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

이를 위해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는 방안 검토.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할 예정.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등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