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주당, 한덕수 인준 부결 기류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벼르는 상황으로 알려짐.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향을 논의할 예정.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총을 거치며 인준안 부결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본다"며 "전관예우를 받은 부적격한 후보"라고 말함.

실제로 국회가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사례가 드물어 부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한편, 여야는 오늘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국힘, 이재명 동영상 제목에 공세 나서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동영상 제목을 놓고 공세를 펼침.

이 고문은 10일 유튜브 채널에 '속보,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 공원에서 숨 쉰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

이준석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분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따라 한답시고 '숨 쉰 채 발견'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관련자들이 숨진 채 발견된 상황에서 '숨 쉰 채 발견'이라는 동영상 제목 속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게 국힘 측의 주장.

◇ 尹 대통령,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내정.

윤 대통령은 국정원 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의 인선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

[경제]

◇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민생 안정’ 거듭 강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이어 “기재부에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즉시 가동했다"며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선제 대응조치 마련 등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또한, 추 부총리는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활동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창의적으로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며 "숫자와 지표 뒤의 민생 현장에는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

◇ 전국 평균 경유 가격, 2008년 이후 최고가 기록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 당 1946.65원.

현재 경유 가격은 2008년 7월(1947.8원)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1945.88원)보다 경유 가격이 더 높아 역전된 것은 2008년 6월 이후 약 14년 만.

최근 경유 가격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 영향 등으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

[사회]

◇ 법원 “대통령 집무실,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재판부는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 등으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용산 시위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5·18 정신적 손해 배상 항소심, 피해자 승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

앞서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

헌재는 지난해 5월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

[국제]

◇ 러시아 빠진 유엔 인권이사회, 체코로 대체

유엔은 10일(현지시간) 총회를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해 러시아를 대체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체코를 선출.

단독 후보로 나선 체코는 이날 총회에 참석한 180개국 중 157개국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음.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임기는 원래 3년이지만, 체코는 러시아의 잔여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말까지 활동 예정.

앞서 유엔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에 대해 이사국 자격을 정지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