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가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을 재가.

이로써 18개 부처 장관 중 교육부, 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

그간 한 장관의 임명에 반발해 온 민주당의 반발 수위가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보류.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초대 주미국 대사로 조태용 의원을,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임명.

◇ 합참, 용산 → 남태령으로 이전 공식화

정부가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내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국방부는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소요 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신축 및 이전 예산에 대해서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인수위가 당시 1200억원이라고 했던 얘기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

◇ ‘성비위 논란’ 윤재순 ”국민 불쾌감 느꼈다면 사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성비위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겼다면 당연히 사과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먼저 사과 드리겠다“고 말함.

윤 비서관은 2002년 출간한 시집의 ‘전동차에서’의 일부 구절로 논란을 빚고 있음.

[경제]

◇ 추경호 “코로나 창궐, 경제 쇼크 없는 이상 올해 더 추경 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함.

이어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임.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임.

◇ 내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 지급 기준 100원 인하

정부는 화물차, 택시 등 경유 차량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경유 보조금은 L당 1850원을 기준 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 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입장.

지급 시한은 9월 말까지로 연장.

◇ 고승범 “루나 사태, 가격 및 거래 동향 예의 주시할 것”... 투자자 보호 검토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과 투자 손실 규모 파악에 대해 답변.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또한 최근 루나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루나 코인에 대해선 28만명이 700억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

[사회]

◇ 정은경 질병청장 퇴임... 4년 10개월 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경란 교수가 새 질병청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청장 자리에서 퇴임.

정 청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4년 10개월 간 방역 수장 역할을 함.

◇ 경찰, ‘성남FC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진행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섬.

앞서 성남시는 이 전 지사가 재직하던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내줌.

이 과정에서 용적률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으며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한편,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중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국제]

◇ 우크라군, 일진일퇴... 마리우폴 결국 포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하르키우 일대의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까지 도달했다고 발표.

우크라이나 작전 참모부는 17일 새벽 낸 성명에서 마리우폴에서의 '작전 임무'를 끝냈다고 발표.

제2의 도시 북동부 하르키우 일대를 수복했으나, 남동부 요충지인 항구도시 마리우폴은 포기한 셈.

마리우폴은 동부 돈바스 지역과 함께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타깃이었음.

◇ 日, 오늘부터 한국에서 일본 입국 시 격리 면제

17일부터 한국에서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하면 격리가 면제.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간 적용하던 격리 기간(3일)을 없앤다고 전날 발표.

백신을 3회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도착 후 7일 동안 숙소에서 격리해야 함.

다만 입국 3일째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후생노동성에 제출하면 격리 해제.

외교부는 일본의 격리 면제 조치에 “한일 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