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대통령 “오월 정신, 자유 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윤석열 대통령은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함.

5·18 정신을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면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기존 입장을 우회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또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통합을 거듭 강조.

방명록에도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작성.

◇ 尹 대통령, 美 주도 IPEF 화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

IPEF는 인도 태평양 국가의 경제 협력을 지향하며 중국 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

현재 IPEF 참여가 예상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거론.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일은 없다"며 "IPEF는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답함.

◇ 尹 대통령-바이든, 21일 한미정상회담 예정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 간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늦게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21일 현충원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

한미정상은 경제안보와 안보 등의 키워드를 갖고 공동일정을 소화할 예정.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함.

한편, 김 차장은 바이든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

[경제]

◇ KDI,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3.0% → 2.8% 예측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

한편,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국제유가 급등세 등을 고려해 1.7%에서 4%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

KDI는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원자재 수급 불안 장기화와 중국 경기 급락,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

[사회]

◇ 농식품부 “식용유 대란, 관리할 것”... 공급사 “가격 인상 계획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유 공급사 5개 업체와 회의를 열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사재기 등의 상황 완화를 위해 관리하기로 함.

향후 민관 회의를 매주 1회 이상 열고 식용유 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업체와도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

또한, 농식품부는 식용유 국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 등의 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

한편, 공급사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식용유 공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일부 가수요만 진정된다면 소비자의 식용유 구입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 시점에서 식용유 공급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함.

◇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출범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조치에 따라 폐지된 지 2년 4개월여 만에 재출범한 셈.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 기관과 협업해 수사할 계획.

[국제]

◇ 핀란드·스웨덴, 나토에 가입 신청서 제출

군사 중립국을 유지해오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공동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공식 신청서를 제출.

AP 통신은 가입 협상이 예상대로 잘 진행될 경우 양국이 몇 달 내에 회원국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신속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발트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

◇ 日 원자력 규제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 승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

일본 정부는 내년 봄 방류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방출 계획 관련 현장 시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