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정치]

◇ 文 전 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 측으로부터 회동이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함.

앞서 청와대는 백악관의 요청으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관계자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그간 회동을 추진해 왔음.

이후 양측은 일정을 논의해 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일정과 조율되지 못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대통령실 "IPEF, 中 배제 아냐“

대통령실은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

또한, "한중 FTA 협상에서 경제 협력 부문도 포함돼 있다. 경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양국 간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중국 등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 등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한동훈 “檢 인사,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 기준으로 했다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

앞서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음.

'윤석열 라인'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한편, 한 장관은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이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함.

 

[경제]

◇ 인플레 우려 속에 코스피 1%대 하락

코스피가 19일 1% 넘게 하락하며 사흘 만에 2,600선 밑으로 내려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3.64포인트(1.28%) 내린 2,592.34에 마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77포인트(0.89%) 내린 863.80에 마침.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불안감과 유통업계 실적 부진 등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네이버와 카카오는 장중 각각 26만6500원, 8만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

 

◇ 추경호 “CPTPP 가입 필요... 경제에 긍정적 효과 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는 "CPTPP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무역 질서에 들어가면서 경제 전체에 소위 말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함.

그러면서도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

한편, CPTPP 가입 추진 상황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 공감을 형성해야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

 

◇ 추경호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없어”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발표.

그는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힘.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페이스북에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올리며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를 쟁점화하고 있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민영화 대 반(反)민영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의 현재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의 현재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루나·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등 고소... 합수단 1호 사건될 듯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등을 고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LKB는 "권 CEO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번 고소·고발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으며 총 피해액수는 14억원.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이래 수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임.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자택·연구실 압수수색

검찰은 오늘 오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의 한양대 공대 연구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백 전 장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인.

현장 취재진이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느냐'고 묻자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함.

 

[국제]

◇ 러 “아조우스탈 투항자 950명 넘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항전하던 우크라이나 군인 전체 투항자 수가 950명을 넘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8일(현지시간) 밝힘.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투항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상대 민간인 대상 범죄 행위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

러시아가 이들에게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

제3차 제네바 협약은 적군에 생포된 시점부터 전쟁포로로서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전쟁포로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음.

 

◇ 터키 “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으로 인한 우리 불안 이해해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터키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나토의 어떤 확장에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함.

차우쇼을루 터키 외교장관은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핀란드와 스웨덴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지만, 터키의 안보 우려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

터키는 자국 내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쿠르드족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을 핀란드와 스웨덴이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음.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