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미정상, 22일 ‘연합공중작전 사령탑’ 방문한다

한미정상이 22일 한반도 전역의 공중작전을 지휘하는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할 예정.

22일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 마지막 일정.

KAOC는 한반도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사실상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KAOC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

역대 방한한 미국 대통령이 KAOC를 직접 찾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양국 정상이 연합방위의 상징성이 있는 곳을 찾아 공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한편 북한의 잇따른 도발 속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취지로 해석.

[경제]

◇ 추경호 ”53조 초과 세수, 보수적 추계... 책임질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3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예측된 것을 두고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함.

‘초과 세수인 53조원을 다 쓰고 후반기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함.

이어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 전망을 냈다"고 설명.

추 부총리는 또 '세수 예측 실패가 정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재원 조달을 할 때 이것이 다 청년들의 빚이거나 국민들의 혈세라는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하겠다"고 답함.

◇ 정부 “추경 통과시 코로나 손실보전금 3일 내에 집행 개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주요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힘.

최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함.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에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함.

◇ 코스피, 하루 만에 2600선 회복... ‘바이든 효과’

전날 뉴욕 증시와 함께 동반 하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2600선을 탈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분석됨.

코스피는 전 거래일(2592.34)보다 46.95포인트(1.81%) 오른 2639.29에 마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3.80)보다 16.08포인트(1.86%) 상승한 879.88에 거래를 종료.

[사회]

◇ 방역당국 ”이르면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 격리 의무 해제 미뤄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오늘(20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월~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고 이후에 재평가할 예정.

한편, 정부는 '실내 마스크 해제'는 지금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며 방역 상황이 더 안정되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연기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20일 밝힘.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이용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경찰, 바이든 방한 기간동안 경비 강화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신고가 쏟아지면서 일대 경비를 맡은 경찰도 경비를 대폭 강화.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 일대에서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

경찰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해 사흘간 2만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계획.

◇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상고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다만 매주 2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함. 

[국제]

◇ 인니, 23일부터 팜유 수출 재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3일부터 팜유원유(CPO)와 팜올레인, 폐식용유 등 수출을 재개한다고 밝힘.

그는 식용유 공급 상황과 가격, 팜유 산업 종사자 1700만여명의 형편을 고려해 수출 금지령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함.

◇ 외교부, 스리랑카에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는 20일 정세 불안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스리랑카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공공질서 보호 및 생필품과 필수 서비스 공급 유지를 위한 스리랑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체류자에게는 긴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철수를, 여행 예정자에게는 여행 취소나 연기를 권고.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3일까지 1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지난 7일부터 2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스리랑카는 현재 대외 부채가 급증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