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대통령, 탈북어민 북송 수사 “법 따라”... ‘사적채용’ 대해선 답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힘.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무너졌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부실 인사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다른 말씀 또 없느냐"며 답을 하지 않음.

◇ 박지현, 당 대표 후보 등록 반려... “당 규정에 따라 안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불허 결정에도 8·28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키로 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지만 반려.

민주당 관계자는 서류를 들고 온 박 전 위원장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 접수 자체가 안 된다. 당직 선출 규정에 따라 (접수가) 안 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함.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서류는 받아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 받아보시고 당에서 알아서 처리하시라. 파쇄를 하든 접수를 하든 당에서 처리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함.

[경제]

◇ 당정, 소득세 완화‧법인세 인하 추진... 부동산 세제도 손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직장인 소득세 인하 추진에 의견을 모음.

아울러,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 같이했다"고 설명.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 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함.

◇ 김주현 금융위장 “취약층 채무조정, 빚투·영끌족 위한 제도 아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

앞서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에 대해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음.

특히 김 위원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의 경우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라고 설명.

김 위원장은 또 지원 재원과 관련해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라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함.

[사회]

◇ 정부, 대우조선 파업사태에 “즉시 중단해야... 법에 따라 대응할 것”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

이와 함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

이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말함.

또한 추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임.

◇ 허경영,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힘.

허 전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음.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경찰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내용이라 이번 주 안에 송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국제]

◇ 유럽 기록적 폭염... 국가 ‘비상상황’ 수준

남·서부 유럽에 현재 기록적 폭염과 이에 따른 산불이 확산하면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모로코 등에서 사망자가 속출.

영국은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적색경보를 사상 처음 발령.

영국 보건안전청에 따르면 적색경보는 국가 비상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폭염 여파가 보건·복지체계 너머로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건강한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발효.

프랑스 기상청도 서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폭염 적색경보를, 포르투갈 국립기상연구소는 본토 80%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3단계 대비 태세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비상'을 발령.

스페인 폭염 관련 사망자를 매일 집계하는 카를로스 3세 국립대 보건연구소는 10∼15일에만 폭염 관련 사망자가 36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

포르투갈은 지난주 기온이 최고 47도까지 올라가면서 폭염으로 인해 65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