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민주, 尹 정권에 ‘레임덕’ 경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선에서 윤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했다. 국정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말함.

박 원내대표는 또 "(지지율이)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함.

특히,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최근 문제가 된 '지인 채용'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검찰 출신의 요직 배치,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을 지적.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정권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

 

◇ 권성동, 대통령실 채용 발언 논란에 사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

앞서 권 대행은 자신의 추천으로 채용된 우 모 씨에 대해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등 발언을 한 바 있음.

 

[경제]

◇ 코스피 2380선 회복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88포인트(0.67%) 오른 2386.85에 거래를 종료.

코스닥지수는 8.39포인트(1.07%) 오른 790.72에 장을 마침.

원‧달러 환율은 0.5원 내린 1312.9원에 마감.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사진=연합뉴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사진=연합뉴스]

[사회]

◇ 법무부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 당시 법적 근거 없다 판단”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청와대의 법리 검토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밝힘.

또한, 법무부는 당시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함.

이날 한 언론은 법무부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탈북선원 북송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법적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이에 대한 해명 취지.

법무부가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 법리검토 내용을 전달받고 북송을 결정했는지 등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

 

◇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수사’ 8월 중순께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달 중순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내달 중순께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정치권에 파장이 적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옴.

 

[국제]

◇ 박진, 日 방문 소회 밝혀... “지소미아·수출규제 日과 종합 협의하기로”

2박3일 간 일본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또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일본 정부도 성의 있게 대응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한편, 박 장관은 내달 중국 방문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짐.

 

◇ 스리랑카 새 대통령에 현 총리 선출

스리랑카의 새 대통령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인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선출.

그의 임기는 고타바야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24년 11월까지.

고타바야 전 대통령은 국가 부도 사태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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