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대통령, 27일 방한하는 인니 대통령과 정상회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공식 방한.

윤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할 계획.

◇ 헌재, '선거 기간 집회‧모임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견해 표시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이자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

헌재의 결정으로 오는 2024년에 치르는 22대 총선에서는 선거 기간 집회나 모임 등 정치권에 변화를 미칠 전망.

[경제]

◇ 尹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 “13조 원 감세 예측”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과세표준(과표) 구간 단순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세율 인하·공제금액 상향,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감세에 초점을 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13조1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

향후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6조8000억 원) 감소가 예상되며, 소득세는 2조5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코스피 2400선 회복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31포인트(0.93%) 오른 2409.16에 거래를 종료.

코스닥지수는 4.43p(0.56%) 오른 795.15에 장을 마침.

원‧달러 환율은 5.2원 내린 1307.7원에 마감.

[사회]

◇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에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현행법은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헌재는 이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

[국제]

◇ 러시아, 유럽행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 재가동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독일 등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재가동.

앞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사 가스프롬은 연례 정비를 이유로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지난 11일부터 열흘 간 중단하고 21일부터 다시 가동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음.

정비를 위한 일시 중단이지만 러시아가 독일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압박하는 조치라는 평가.

◇ 시진핑, 2년 반만에 대면 정상외교 재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5∼26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

시 주석은 올해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을 만난 것을 제외하고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2년 반 동안 대면 정상외교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