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

전승절 기념행사서 연설하는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전승절 기념행사서 연설하는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정치]

◇ 김정은, ‘尹 정권’ 첫 직접 언급... “선제 타격시 전멸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고 위협.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힘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욕과신에 빠져 광기를 부리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에 앞장서는 남조선 보수정권"이라고 말함.

또한 "역대 그 어느 보수정권도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대결 정책과 사대매국 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비난.

미국을 향해서도 대북 적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어떠한 군사적 충돌에도 철저히 준비돼 있다고 말함.

[경제]

◇ 정부, 불법공매도 엄정 대응한다... 제도 개선도 실시

정부가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진행할 방침.

일례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 등.

[사회]

◇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면허증으로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공공기관과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통신사, 선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에서 사용 가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연합뉴스(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연합뉴스(경찰청)]

◇ 檢,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압수수색

검찰은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여가부) 압수수색을 진행.

여가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에 정책 초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음.

검찰은 유사한 의혹을 사고 있는 부처들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

◇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인정... “진심으로 사과”

스타벅스 코리아는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공식 확인.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적인 냄새와 독성을 가진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

스타벅스 측은 "이번 이슈로 인해 스타벅스를 사랑해 주신 수많은 고객분들에게 큰 우려와 실망을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함.

[국제]

◇ 美 연준, 두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 0.75%p 인상(자이언트 스텝)을 결정.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 수준으로 조정.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진 것은 지난 2020년 2월 이후 2년 반 만.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열릴 FOMC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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