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불참 속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생 해결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 건전화를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18조7000억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27만8000명 추가 지원)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민생 현안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자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자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 본회의장 대신 로텐더홀 등에 모여 피켓시위를 벌이며 윤 대통령을 맞았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입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침묵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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