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지...헌재, 국민의힘 청구 기각·한동훈 청구 각하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해를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다.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통을 겪었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된다.

◆이종섭 "日초계기가 위협 비행...우리 군 레이더 조사 없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일 갈등 원인 중 하나인 ‘2018년 말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것은 맞다"고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우리 입장은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데서 비롯됐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발생했다.

◆작년 일본 어패류 수입액 1억7000만달러...절반이 활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1억70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일본 어패류 수입액 중 절반은 활어가 차지했다. 일본 수입액은 러시아·중국 등에 이어 6위 규모다.

23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활어·냉장 및 냉동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의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전년보다 12.2% 증가한 1억7415만달러(2260억원)로 2010년(2억1221만달러) 이후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예고한 상황이어서 일본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 사의...세번째 등장할 인물은?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내정 1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 사퇴가 결정될 경우 KT는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표 후보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 셈이다. KT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여권의 압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윤 후보 거취와 관련한 얘기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 얘기 중에는 ‘용산(대통령실)에서 윤 후보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더라’, ‘검찰과 경찰의 KT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하더라’ 등 여권의 압박성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업계에서는 윤 후보가 정부·여당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면서 소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 사의 소식이 알려지기 하루 전 만해도 국내외 주주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일제히 윤 후보에 대한 찬성표를 권고하는 등 대표 선임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끝내 자신을 향한 압박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구현모 현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KT 안팎에서는 수장 없는 'KT號'의 앞길이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대표이사 후보는 어떤 (정치적) 성향의 인물이 등장할지, 모두가 궁금해한다.

◆DSR 4년 만에 40% 넘어...빚 갚는데 번 돈의 7할 쓰는 사람도

지난해 말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셈이다. 전체 차주 7명 가운데 1명은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70%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돈 벌어 빚 갚는 데 대부분을 쓴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3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문의 부실 위험과 DSR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 분석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40.6%로 집계됐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가계대출 차주 평균 DSR이 40%를 넘은 것은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4분기 새롭게 대출을 받은 신규차입 차주의 DSR은 17.3%로 차주 단위 DSR 규제 강화 전인 2020년 4분기(23.8%) 대비 하락했다.

기존 대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다수 차주의 DSR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33.8%에서 38.4%로 높아졌다.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건보료 391만원 내는 직장가입자 3300여명...“웬만한 월급보다 많네”

올해부터 월 건강보험료를 400만원 가까이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을 1억원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들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326명에 달한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이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