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교과서 '징병' 강제성 희석‥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노골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내용에서 강제성이 희석되고,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을 통과시켰다.

초등학교 3, 4, 5, 6학년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 12종과 지도 교과서 2종에 조선인 징병과 관련한 기술에서 '지원'이란 표현이 추가돼 강제성이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의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 내용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강화됐다.

검정심의회는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 담긴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라는 내용을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고치라고 지시했다.

도쿄서적도 지도 교과서에 담긴 독도 관련 내용을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에서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바꿨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애초에 없다. 징용과 관련된 기술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적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에서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교체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쿄서적은 뜻이 '연행'에 가까운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바꿔 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의미를 퇴색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올해 100주년이 되는 간토(關東)대지진을 상세히 설명한 칼럼을 들어냈다.

이에 따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헛소문이 유포돼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내용이 사라지고, 관련 내용도 대폭 줄었다.

우리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국방·치안·청년일자리는 ‘중점투자’

정부 내년 예산안 얼개가 공개됐다.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은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해온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대신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천억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내년 예산이 건전재정으로 편성되는 만큼 정부는 올해 638조7000억원의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다음달로 미뤄져…수도권 최대 10년→최대 3년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미뤄졌다. 당초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달 4일로 일주일 늦춰졌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는 다음 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 1인당 빚 5000만원...20대 이하 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다

2021년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이 5000만원을 넘어섰다. 20대 이하 직장인의 대출이 15% 넘게 늘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02만원으로 1년 전보다 7.0%(340만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2017년) 이후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증가율은 2020년 10.3%에 비해 둔화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1691만원으로 15.4%(225만원) 늘었다. 대출 중 주택외담보대출이 22.8%(165만원)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액은 40대 임금근로자가 76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7168만원), 50대(657만원), 60대(3800만원) 등 순이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인천공항서 체포...광주행 무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전씨는 입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청 마포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마약 검사와 신문 결과를 종합해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입국 절차를 마치고 취재진에게도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받고 나와 5·18 단체와 유가족, 피해자분들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사과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죄인이니까"라고 운을 뗀 뒤 "제 삶이 소중한만큼 모든 사람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살아있지만 그 분들은 여기 안계시니까 제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전씨 가족들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들어 한국행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형, 당분간 국내 송환 어렵다...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없을 것”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범죄인 인도 없이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씨와 함께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여권도 발견됐는데, 인터폴 조회 결과 이 역시 위조 여권으로 드러났다. 여권 위조는 몬테네그로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권 대표의 불법 입국이 드러날 경우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7일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가 일으킨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해 기소도 하지 않고 타국으로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사건 담당 검사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