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수원 원전 수출에 제동...'원전 10기 수출국' 먹구름

우리나라 원전의 체코 수출이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수출 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업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을 막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체코에서 발주하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기술 독자성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가 불발되거나 논의가 길어질 경우 체코 원전 수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까지 무산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원전 10기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내세우는 ‘수출 통제 이행 의무’는 미국 기술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미국 기업에 한정한다. 한수원의 원전 기술(한국형 원전)을 ‘미국 기술’로 여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밥 한 공기 다 먹으면 남아도는 쌀 문제 해결?

정치권이 때 아닌 ‘밥 한 공기’ 논쟁에 휩싸였다. 발단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이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대안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밥은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방송 내용이 알려지자 단박에 ‘먹방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도 김포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이인호(56)씨는 “그 사람이 쌀 한 가마니 값이나 아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생각으로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안 먹는다' '밥 한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 '밥이 오히려 다른 식품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알리자'라고 한다“며 ”갈수록 태산"이라는 글을 남겼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먹방 유튜버인 '쯔양'이 당 대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의 기대와 지지, 거부권 행사에 담긴 의지는 밥 한 공기로 날아간다"고 적었다.

온라인상에도 "새마을운동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대한민국 여당 최고위 수준" "밥을 다 안 먹으면 압수수색할 거냐"는 조롱성 글이 올라오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사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지난해 부모들이 초중고교생 자녀들의 사교육을 위해 쓴 돈이 26조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으면서 사교육을 시키지 읺으면 자신의 자녀가 뒤쳐진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시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같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생의 사교육 비용 경감 대책을 전담할 팀을 10년 만에 새로 꾸렸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할 사교육대책팀을 4명 규모로 출범시켰다. 일종의 태스크포스(TF)팀이다.

사교육대책팀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산하에 마련, 운영되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라 없어졌다.

교육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중 ‘초중고생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긴급 생계비 7월께 ‘바닥’...금융당국, 추가 재원 마련 나서나?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소액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재원이 오는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출시 전부터 예약 신청자가 몰려들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소액생계비 재원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으로, 지난달 27일 출시됐다.

연 15.9%의 비교적 높은 금리에 한도도 최대 100만원으로 적은 편이지만, 출시 초반 수요가 몰려 말 그대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듯 사전 예약 첫날 이미 한 주간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인 6200여명의 예약이 마감된 바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에 신청이 몰리자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췄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서민들의 대출 기회 자체가 막혀 블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00원에서 6000원으로...자장면, 50여년 만에 60배 인상

서민들의 대표음식 중 하나인 자장면 한 그릇값이 1970년 100원에서 올해 6000원이 됐다. 평균 가격이 50여년 만에 60배가량 올랐다.

5일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자장면 평균값은 6361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1970년 첫 조사 당시 평균 100원에서 2018년 5000원을 넘어선 뒤 5년 만에 6000원대로 접어들었다.

한국물가정보는 주 재료값 인상이 자장면값을 큰 폭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밀가루와 식용유값은 2018년보다 각각 46.9%와 33.2% 올랐다. 고명으로 들어가는 채소 가격 폭등도 원인이다. 자장면도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을 피해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