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에 뚫린 대통령실?...외신, 韓 외교·안보라인 도·감청 보도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 간 논의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벌어진 상황이라 더 당혹스럽다. 대통령실은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대통령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을 도·감청한 정황이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사실 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의 기밀 문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량 유출됐으며, 이 문서에는 한국 뿐 아니라 이스라엘, 영국 등 다른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도·감청 정보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도·감청 당한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한달 여를 앞둔 지난달 말 불분명한 이유로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과거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치권도 시끄럽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미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악재로 작동할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양국의 신뢰를 깨뜨리는 주권 침해 행위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즉각 미국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이 굳건한 만큼 이번 의혹 역시 동맹 관계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집값, 진짜 바닥에 가까웠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고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자 시장에서는 “집값이 진짜 바닥일까?”라는 의구심 반 희망 반의 물음표가 떠돌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이 “잡값이 내려갈 만큼 내려간 것 아닐까”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는 입장이 조금 많지만 집값 움직임에 변화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10일 직방이 지난달 15~29일 앱 접속자 19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5%가 '지금 집값은 아직 바닥이 아니며,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바닥이다, 곧 오르거나 보합일 것이다'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41.5%로 나타났다.

집값 추가 하락을 전망한 사람들 중 24.4%는 '최근 1~2년 내 올랐던 가격 상승분이 덜 하락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22.7%), ‘미분양 적체, 분양시장 저조 등의 분위기 영향으로’(21.5%),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19.6%), ‘매물 사려는 매수세보다 팔려는 매도 움직임이 더 많아서’(10.1%) 순이었다.

현재 집값이 '바닥'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28.1%는 '급매물 거래가 늘고 매물이 소진되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집값이 최고점 대비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24.0%), ‘금리 인상 완화되는 기조여서’(23.3%), ‘매물 호가, 실거래가격 올라서’(13.2%), ‘정부 규제 완화 영향 때문에’(10.4%) 순으로 나타났다.

집값 반등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2025년 이후'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4년(33.9%), 2023년 4분기(13.6%), 2023년 3분기(5.8%), 2023년 2분기(2.0%) 순이었다.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구인·구직 플랫폼 개설

앞으로는 건설 현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정부가 직접 건설기계 임대차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구인·구직 플랫폼을 개설했다.

그동안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감을 얻기 어려웠다.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플랫폼 개설로 이같은 구조(관행)가 깨지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칭 '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에 있으며, 먼저 타워크레인 부문 서비스부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일자리·임대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누는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에 구축됐다.

이미 정보망에 가입한 건설사는 회원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조종사는 회원가입 이후 건설기계 임차·임대 및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말까지 플랫폼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27종)와 스마트 안전 장비, 가설 자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검·경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가동...수사 인원 840명 투입

검·경합동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 온라인 거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일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서울시 등 관계자들이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수본에는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원 840명이 투입되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각 기관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공동 대응해 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영장 및 송치 사건을 마약 전담검사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2월 검거된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 대비 32.4% 늘었다. 마약류 압수량도 176.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4% 증가했다.

10~20대 청년 마약사범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5.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4.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10대 마약사범 수는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 증가했다. SNS, 해외직구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에 접근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가중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지난해 3월 CCTV 영상에 천공 없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 분석 결과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체 영상을 복구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이 누락된 날짜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해 3월 한 달 간의 관저 CCTV 영상을 입수해 포렌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천공이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공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의해 대통령실 이전이 발표된 후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국에 강한 비 바람...황사 유입 가능성도

11일 비와 함께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0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전국에 강풍을 예보하고, 서해5도와 인천 옹진군 일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산지와 동해안은 12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바람은 간판, 크레인, 야외 시설물, 비닐하우스, 가로수 등을 파손할 수 있는 세기다. 동해안을 따라 강원, 경북, 경남 일대에는 건조 특보도 강화·확대돼 대형 산불 피해가 우려된다. 해상·항공 운항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1일 예상되는 20㎧ 바람은 지난 2018년 4월10일 경 불었던 바람과 유사한 위력이라며, 당시 지하철이 멈추고 첨탑이 무너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황사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