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재수사...1심 판결 뒤집을 수 있을까?

검찰이 ‘50억원 퇴직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된 호반건설, 부국증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컨소시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곽 전 의원은 50억원 뇌물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아왔지만, 1심 재판부는 50억원 퇴직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면서 추가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병채씨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실상은 뇌물인데 퇴직금 등 명목으로 가장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50억원 뇌물 수수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병채씨는 대장동 의혹 초반 이미 뇌물 혐의 공범으로 고발돼 피의자 조사도 받았으나 1차 수사 당시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여경 머리채 잡고 폭행한 예비검사...법무부 “임용 안한다”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예비검사 임용 예정자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즉각 해당 예비검사에 대해 ‘임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정했다.

법무부는 11일 이번 사안을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로 규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전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월 30일 30대 예비검사 A씨가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입건됐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법원이 판결 선고를 미뤄 선처하는 조치다.

◆서울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변상금 2900만원 청구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변상금 2900만원을 청구하는 통지서를 지난 7일 유가족 측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변상금은 분향소가 설치된 2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광장 면적 72㎡에 대한 사용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당연한 절차"라며 "유족들이 서울광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변상금 청구에 대해 유가족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들을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와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합동분향소 강제철거도 시사했다.

◆10명 중 3명이 경험한 탈모, 나이 성별 가리지 않는다

어릴 적 즐겨보던 공상과학영화에는 우주선이 자주 등장했다. 기억 속의 우주선 선장은 대부분 민머리(대머리)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우주를 오가는 첨단 과학시대에도 탈모는 막지 못하는 인체 현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제 탈모는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의 고민거리가 됐다. 11일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에 따르면 지난달 3∼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헤어 관리 및 탈모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3%가 '탈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3명은 머리가 빠지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44%가 '탈모 증상은 없지만 탈모 예방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머리’가 외모 등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설문에서 탈모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한 303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4.1%, 30대 23.4%, 40대 29.0%, 50대 33.3%였다. 또 20대 응답자의 17.2%, 30대의 28.4%, 40대의 35.2%, 50대의 40.4%가 각각 탈모를 경험했다.

탈모는 남성(60.4%)이 여성(39.6%)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는 더 이상 특정 성별과 세대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는 조사기관의 설명이 피부에 와닿는다. 따라서 탈모 증상이 없어도 탈모 예방에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탈모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커지면서 탈모샴푸, 두피마사지기, 헤어토닉 매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금 미지급 3건 중 1건이 ‘백내장수술’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져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병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동안(2020∼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52건으로 이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라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6건, 2021년 5건에서 지난해 140건으로 크게 늘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는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102건(6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36건(23.8%)이었다.

백내장 수술 관련 미지급 실손보험금은 평균 약 961만원이다.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6건(48.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58건(42.3%), '500만원 미만'이 13건(9.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확보하고, 2~3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