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도 올해와 같이 7.09%로 묶어두었다. 매년 오르던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뒤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내년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이번 동결은 지난 3년 여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병·의원 이용이 크게 줄면서 건보 재정은 2021년, 2022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2조3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건보 누적 적립금은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내년 건보료 동결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보 재정이 악화돼 보장성 약화로 이어지면 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내년도 건보료율은 소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3.49% 이후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매년 인상폭이 줄어들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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