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대학에 증원 규모 배정..."2000명 증원 쐐기"
의료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반발...투쟁 향배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정부의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결정됐다. 지역거점 국립대 등 비수도권에 1639명(82%), 나머지 361명(18%)는 경기·인천 지역에 배정했다. 서울대,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지역 8개 의대는 증원 대상에서 빠졌다.

20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은 2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최대 4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경북대(110명)·부산대(125명)·전북대(142명)·충북대(49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대학은 지역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배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비수도권 의대도 정원 규모를 100~150명 늘었다. 대전 지역 건양대(49명)·을지대(40명)는 정원이 100명으로 늘었다. 전북 원광대(93명), 전남 조선대(125명)의 정원도 150명으로 늘었다.

경인 지역과 비수도권 50명 미만 의대 정원도 100~130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정원 40명인 성균관대와 아주대는 80명 늘어난 120명이 배정됐다. 인천 지역 인하대(49명)·가천대(40명)은 각각 120명, 130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배분에 비수도권 의대 집중,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에 확대된 정원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로 수도권 내 의료여건 편차 해소를 들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인 반면 경기(1.8명)와 인천(1.89명)은 전국 평균(2.23명)보다 적다. 교육부는 서울 소재 의대의 평균 정원이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42명에 불과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오늘 발표로 증원 관련 절차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증원이 결정된 각 대학은 정원 변경을 위한 학칙을 변경하고 다음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변경 사항을 신청하게 된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오는 5월 모집요강 발표를 끝으로 정원이 확정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예고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라고 쓰인 손팻말이 붙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예고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라고 쓰인 손팻말이 붙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는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의대에선 개강 연기나 휴강을 지속하는 등 파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 투쟁 방향 등 새 국면이 펼쳐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집단 사직 등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오늘 정부의 증원 규모 발표로 ‘2000명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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