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로 손꼽히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총선을 염두에 둔 대통령실의 개각 의지가 엿보이는 만큼 최상목 후보가 추경호 부총리의 후임 자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모를 낮추는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거시 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평가받는 최상목 후보는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활동하는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경제 관료로 드물게 금융·거시정책 분야에서 각각 요직으로 꼽히는 금융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을 모두 거치면서 차기 부총리 후보로 항상 이름을 올릴 만큼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그동안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위기 대응, 금융기업 건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펼쳤다면 최상목 후보는 ‘민생 경제 살리기’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상목 후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지명받게 되어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중도원은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최상목 후보는 지명 직후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문제는 최상목 후보의 판단대로 산적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 분야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현 정부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9조 1000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1조 7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잠정 집계한 자료를 보면 가계대출 증가액은 ▲7월 5조 2000억원 ▲8월 6조 1000억원 ▲9월 2조 4000억원 ▲10월 6조 3000억원 ▲11월 2조 3000억원으로 매달 늘어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신규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5대 은행의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할 경우 제2, 제3금융권에 수요가 몰려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 고금리 기조 속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30일 경제성장과 가계부채의 ‘딜레마’에 기준금리(3.50%)를 7연속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2기 경제 라인’이 고금리 기조 아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상생금융의 경우 가계부채 절감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내각은 경제 분야에서 ‘안정’과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이 계속되고 있어 뚜렷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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